김수철 피해자가족 서울시에 소송

김수철 피해자가족 서울시에 소송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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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김수철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A양의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1억 2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소장에서 “등교한 후 학교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담당수업 교사 등은 A양이 수업에 참석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술에 취한 김수철이 칼러 A양을 위협하며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 아무도 알아차리거나 제지하지 않아 경비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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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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