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거부’ 교장 등 3명 경징계

‘시험 거부’ 교장 등 3명 경징계

입력 2010-07-27 00:00
수정 2010-07-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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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집단 거부사태를 빚은 서울 영등포고교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경징계가 결정됐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업무 지시와 관련해 빚은 혼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당시 업무 지시의 시의성과 적절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일제고사 거부 사태에 대해 교장과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지난 13일 치른 일제고사에서 학생 60여명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했던 영등포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학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 3명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교장과 교감은 ‘대체프로그램 지침을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는 교과부 공문을 신속하게 교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상황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응시 학생’을 ‘응시 학생’으로 보고하는 등 직무태만 책임도 인정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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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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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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