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 선거법위반 수사

곽노현교육감 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2010-07-03 00:00
수정 2010-07-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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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육국민연합, 여론조사 허위 게재 등 혐의 고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곽 교육감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23일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고발인 박성현 바른교육국민연합 사무처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곽 교육감이 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를 위반했으며,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올해 3월 ‘반(反)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하며 창립한 단체로, 보수 성향의 300여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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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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