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민선5기 지방자치의 비전’ 세미나

[사고] ‘민선5기 지방자치의 비전’ 세미나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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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서울신문은 민선 5기 지방자치 출범에 맞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2일 ‘민선 5기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민선 5기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며 세계적인 지방자치학자인 이와쿠니 데쓴도 일본 중의원 의원(부산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의 ‘세계의 지방자치 트렌드’에 대한 강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7월 2일(금) 오후 2~6시

●장소 서울신문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관실 (02)3488-7361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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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정책학회

2010-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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