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민선5기 지방자치의 비전’ 세미나

[사고] ‘민선5기 지방자치의 비전’ 세미나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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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서울신문은 민선 5기 지방자치 출범에 맞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2일 ‘민선 5기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민선 5기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며 세계적인 지방자치학자인 이와쿠니 데쓴도 일본 중의원 의원(부산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의 ‘세계의 지방자치 트렌드’에 대한 강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7월 2일(금) 오후 2~6시

●장소 서울신문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관실 (02)3488-7361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후원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정책학회

2010-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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