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위원, 재개안 상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방송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을 의결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에는 우리나라 체제의 우월성과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방송을 재개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안에는 통일부 등 정부 부처가 전단을 살포하는 동시에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태훈 인권위원은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전원위에 상정했다. 전원위에서 여러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과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남한의 대북 확성기 설치에 대해 군사적 타격행동을 경고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권고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