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철사건 허위보고 감찰 착수

경찰, 김수철사건 허위보고 감찰 착수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등포暑 초기 은폐시도 확인 전국 초등학교 방범상태 점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영등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아 납치·성폭행 사건(김수철 사건)과 관련, 영등포경찰서 모 형사과장 등이 상부에 거짓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학교내 성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방범상태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서울신문 6월14일자 15면>

☞[포토]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현장검증

이미지 확대
안전한 하굣길
안전한 하굣길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원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청파동 청파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하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피의자 김수철이 검거된 지난 7일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피해자의 부모가 딸의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누설될 경우 손배소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서울경찰청 등에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을 당한 A(8)양의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던 것. 확인 결과 김수철을 검거한 뒤 영등포서가 먼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외부에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권유하고, 언론에는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영등포서가 김수철 사건과 관련해 은폐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등포서는 15일 범행이 일어난 학교와 피의자 김의 집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압수한 김의 수첩에 10대 소녀로 보이는 10여명의 명단과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이 적힌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5858곳과 주변 통학로를 대상으로 일제 방범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내에서는 옥상 등 인적이 드문 장소를 중심으로 방범 취약요소를 찾아내고 폐쇄회로(CC) TV 설치 현황, 배움터지킴이나 경비원 운용실태, 방과 후 안전관리 현황, 경찰-학교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한다. 학교 밖에서는 반경 500m 안의 재개발 지역과 놀이터, 공원 등에 유해환경이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확인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에 ‘아동안전 태스크포스’를 구성, 일제 진단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마다 안전망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범진단카드를 작성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비치하고 순찰이나 수사 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효섭·김양진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