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난립 교육감선거 ‘혼전’

후보 난립 교육감선거 ‘혼전’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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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효재·조전혁·정두언 등 의원 16명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 검찰의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무더기 기소….

6·2지방선거를 20여일 남겨둔 시점부터 진행된 일련의 상황에서는 ‘전교조 대 반전교조’ 선거 구도가 읽힌다. 14일 후보등록이 끝나면 ‘전교조 명단 공개’ ‘무상급식’ ‘교원평가’ ‘교육비리’ 등 최근 사회를 달군 이슈를 놓고 본격적인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당’이라는 변수가 최대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교육감 선거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지만, 보혁 성향에 따라 각 정당과의 관계를 내밀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 진보·보수 진영에서의 잇따른 단일화 실패, 이에 따른 후보난립이 교육감 선거를 ‘구도 대결’이 아닌 ‘혼전세’로 이끄는 요인이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16개 시도교육청마다 4~9명의 후보가 난립해 있다. 거물이 없고 난립한 후보간 차별성이 없는 데다 이슈가 드러나지 않은 점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낳고 있다. 지난 3월17일 한겨레신문이 실시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63%인 지역도 있었다. 이때까지는 단일화를 통해 후보가 정리되면 부동층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투표를 24일 앞둔 9일에도 후보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의 곽노현·이원희 후보는 각각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후보이지만, 이들이 ‘단일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진보쪽 박명기·이삼열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탈퇴해 독자 노선을 밟고 있고, 보수쪽에서는 이원희 후보 외에 김영숙·남승희 후보 등이 버티고 있다. 진보쪽에서는 곽 후보가 세를 얻은 모양세지만 보수쪽은 ‘이·김·남’ 3인이 각축을 벌이는 형국이다. 한 선거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는 김 후보가 유력해 보였지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류 변화를 점쳤다. 경기에서는 진보쪽 현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에 보수쪽 강원춘·문종철·정진곤·조창섭 후보가 맞서고 있다. 인천에서도 진보 성향 이청연 후보와 보수 성향 권진수·김실·김용길·나근형·유병태·이청연·조병옥·최진성 후보가 나섰다. 단일화 카드의 약효가 기대 이하인 반면 ‘현역 프리미엄’은 유효할지 관심사다. 현재까지는 경기 김 교육감 등 현역들이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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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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