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난립 교육감선거 ‘혼전’

후보 난립 교육감선거 ‘혼전’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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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효재·조전혁·정두언 등 의원 16명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 검찰의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무더기 기소….

6·2지방선거를 20여일 남겨둔 시점부터 진행된 일련의 상황에서는 ‘전교조 대 반전교조’ 선거 구도가 읽힌다. 14일 후보등록이 끝나면 ‘전교조 명단 공개’ ‘무상급식’ ‘교원평가’ ‘교육비리’ 등 최근 사회를 달군 이슈를 놓고 본격적인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당’이라는 변수가 최대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교육감 선거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지만, 보혁 성향에 따라 각 정당과의 관계를 내밀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 진보·보수 진영에서의 잇따른 단일화 실패, 이에 따른 후보난립이 교육감 선거를 ‘구도 대결’이 아닌 ‘혼전세’로 이끄는 요인이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16개 시도교육청마다 4~9명의 후보가 난립해 있다. 거물이 없고 난립한 후보간 차별성이 없는 데다 이슈가 드러나지 않은 점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낳고 있다. 지난 3월17일 한겨레신문이 실시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63%인 지역도 있었다. 이때까지는 단일화를 통해 후보가 정리되면 부동층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투표를 24일 앞둔 9일에도 후보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의 곽노현·이원희 후보는 각각 진보·보수 진영의 단일화 후보이지만, 이들이 ‘단일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진보쪽 박명기·이삼열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탈퇴해 독자 노선을 밟고 있고, 보수쪽에서는 이원희 후보 외에 김영숙·남승희 후보 등이 버티고 있다. 진보쪽에서는 곽 후보가 세를 얻은 모양세지만 보수쪽은 ‘이·김·남’ 3인이 각축을 벌이는 형국이다. 한 선거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는 김 후보가 유력해 보였지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류 변화를 점쳤다. 경기에서는 진보쪽 현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에 보수쪽 강원춘·문종철·정진곤·조창섭 후보가 맞서고 있다. 인천에서도 진보 성향 이청연 후보와 보수 성향 권진수·김실·김용길·나근형·유병태·이청연·조병옥·최진성 후보가 나섰다. 단일화 카드의 약효가 기대 이하인 반면 ‘현역 프리미엄’은 유효할지 관심사다. 현재까지는 경기 김 교육감 등 현역들이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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