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형 교장공모 ‘땜질’… 기득권 못버려

“일차적인 문제는 돈을 물 쓰듯 하는 현재의 선거 방식입니다. 엄청난 선거자금을 쏟아부은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보상심리가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아무리 좋은 제도도 허점은 있습니다. 시쳇말로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는 식의 비리의식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인 셈이지요.” 한 원로 교육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교장 승진을 못한 채 정년을 앞두고 있다.

교육비리가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서 비리근절책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비리를 거론했다. 백가쟁명식 대책이 쏟아졌다. ▲교육감 권한 축소 ▲교장공모제 확대 ▲전문직 출신 선호지역 발령 배제 ▲시설공사·학교급식 공개경쟁입찰 ▲학부모 명예감사관제 ▲비위공직자 엄벌 ▲1억원 포상금제 등 손으로 꼽기도 힘들 만큼 많은 대안들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제 교육비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리 관행에 익숙해 자정능력을 상실한 교육계가 스스로 ‘편리하고 재미 쏠쏠한’ 길을 두고 정도를 가리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제시된 대안들이 한결같이 ‘당연히’ 시행됐어야 했거나 드러난 병증만 잡는 땜질식 대증요법들이어서 교육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조차 실소하는 형국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설공사나 학교급식 사업자 선정 때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문직의 인사상 혜택 배제는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것들이다. 문제는 이런 처방의 원칙적 실행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전문직 출신들을 선호지역인 강남권이나 목동 등으로 발령해 온 관행도 마찬가지다. 시교육청은 인사특혜의 이면에 금품 거래 등의 비리가 똬리를 틀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기다렸다는 듯 전문직 출신을 선호지역 교장으로 발령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전문직으로, 근무 성적이 우수한 대상자조차 선호지역으로 가지 못하는 역차별 등 선의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우선 들끓는 여론이나 잠재우고 보자는 식의 ‘대책없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 교장공모제도 다르지 않다.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라는 고위층의 말 한마디에 기존 인사정책을 단번에 뒤집는 ‘100% 교장공모제’ 카드를 제시하면서도 기득권은 버릴 수 없다는 듯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만 공모 자격을 부여하는 초빙형 공모방식을 택했다.

비리의 본질을 외면한 전시성 대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 승진·발령 비리가 발생했다고 해서 비위공직자를 엄벌하겠다거나 비리 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라며 “이런 대책으로 교육계 토착비리를 근절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돈으로 자리를 얻는 식의 현행 선거방식도 빼놓을 수 없다.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지만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을 쏟아부은 당선자가 염불보다 잿밥에만 몰두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불거진 교육계 비리는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폐해”라며 “50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이 비리의 복마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해서 선거를 치르게 하면 선거비용도 줄이고, 교육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어떤 비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대안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함께 마련해 엄정하게 준수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