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몰입 대응사업 예산 50억으로 10배 늘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게임 과몰입으로 유아 사망사건이 빚어지는 등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과도한 게임을 억제하는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정해진 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경우 게임 플레이에 불이익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 예산을 기존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증액 ▲게임 이용자를 위한 상담치료사업 강화 ▲‘2010 그린게임캠페인’ 적극 지원 ▲게임과몰입대응TF 활성화 등 5가지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지속할 경우 게임 캐릭터의 성장 속도를 낮추는 등 장시간 게임 이용을 억제하는 특수 프로그램이다. 문화부는 우선 ‘리니지’ 등 다중접속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웹보드 게임 등 다른 장르의 게임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의해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강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다양한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과몰입 기준은 진단 척도가 중요한데, 현재 개발 완료단계에 있다.”며 “완성되면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의 경우 국회 등과 협의해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인터넷 중독 등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