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 학생수 감소탓

2014학년도부터 서울지역에서 고등학교 신설이 중단된다. 아파트 건설 등으로 신설 수요가 생기면 기존의 학교를 이전·재배치할 방침이다.

7일 서울시교육청의 ‘2010~201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 이후 고교 설립계획은 없다.

2001학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개 정도의 고교를 신설해 온 시교육청은 2013년까지 10개 고교 신설을 끝으로 더 이상 고교를 신설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등학교를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갑작스러운 수요 발생으로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년을 기점으로 서울에 고등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14년이 되면 서울지역 고교생은 현재 35만 9000여명에서 11.4%가 줄어든 31만 8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고교 학급당 학생 수도 현재 평균 35명에서 31명으로 줄게 되며, 고교진학예정자 역시 올해 11만 9000명이던 것이 2014년에는 10만 3000여명으로 13.5%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고교 설립을 ‘동결’하는 대신 “기존 사립고교를 이전·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신설 등으로 발생하는 고교 신설 수요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과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학교이전촉진특별법’ 입안을 검토 중이어서 학교건물 구조조정 정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전·대체안은 벌써부터 대다수 사립고교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고교 교장은 “지역에 뿌리 내린 전통 사학을 정부 마음대로 이전·재배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고교 이전 및 통폐합에도 걸림돌이 많다. 우선, 학교용지 사용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결정이 있어냐 하는데, 현재 서울시는 학교 이전 등으로 남는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학교부지에 다른 건물을 지을 경우 대지 건물비율과 용적률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서 학교 이전 및 통폐합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학교부지 이용을 제한하면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감소하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자체, 사립고교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