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적사항 보완 미흡” 전공노 “해외단체 연계 투쟁”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동부 요구에 따라 보완해 다시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됐다. 전공노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규탄하며 노조활동의 보장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제출한 보완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적됐던 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전공노가 노동부의 요구대로 내용을 보완하기가 쉽지 않아 법외노조 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보완 자료를 통해 양성윤 위원장은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밝혔지만, 그 외 다른 해직자들의 조합원 여부는 소명하지 않았고, 규약 전문과 사업 내용 중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등과 관련된 내용도 보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또 규약을 제정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도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는 설립신고를 보완해 노조 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노조활동과 관계없는 집회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신고서를 반려한 노동부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국제공공노련(PSI) 등 해외 노동자 단체와 연계해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일 전공노가 노조설립 신고서를 처음 제출하자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 등을 24일까지 소명하라.”며 돌려보냈고 전공노는 이에 대한 보완 서류를 21일 제출했다.

전경하 유대근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