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노사정의 극적 합의로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가 4일 매듭을 지었다.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 등은 앞으로 또 다른 난제가 될 우려도 적지 않지만 13년간의 해묵은 현안들이 일단 타결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기존의 낡은 노사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근로자 단결선택권 포기 비판… 노·노갈등 불씨

노사정의 나름대로의 손익계산이 극적인 타협을 가능케 했다. 민주노총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계 대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와 협의를 벌여온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도입을 다시 한번 연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애초 복수노조는 전면 허용하되 모든 개별노조에 자율 교섭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국노총은 지난달 29일 돌연 ‘복수노조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국제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세계노동기구(ILO)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내세워 우리 정부에 복수노조 도입을 권고해 왔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타협한 것은 악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화학노련 등 한국노총 산하단체들은 지난 1일부터 연달아 지도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실제로 4일 밤 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은 강경파들이 최종합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나서려던 장 위원장을 30분 이상 에워싸기도 했다. 당초 연대 총파업까지 계획했던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두고두고 노·노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될 전망이다.

● 경영계가 노동계보다 더 많이 얻은 듯

경영계는 노동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타임오프제 허용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을 완전히 막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의 물꼬를 튼 데다 복수노조 설립의 유예도 이끌어 냄으로써 삼성 등 복수노조를 반대하던 재계의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협상태도에 불만을 가진 현대·기아차그룹이 경총을 탈퇴하는 내홍을 겪기도 했다.

정부도 이번 합의안 내용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노동부 입장이 합의안에 반영된 데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복수노조를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앞으로 가장 큰 변수는 민주노총의 행보다. 당장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영향을 받게 될 현대·기아차, GM대우차 등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대공장 노조들이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 향후 민노총 행보가 가장 큰 변수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으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타결이 아닌 야합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은 국회 안팎에서 반대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맞설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공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개혁 압박 등 다른 시급한 현안들이 있는 데다 이번 합의안이 민주노총에만 더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타임오프제도는 조합원 규모별 순차 시행, 전임자 수 상한제 등 다른 대안들보다 민주노총에 타격이 덜하다. 민주노총 산하에는 한국노총에 비해 조합비가 비교적 넉넉한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이 많기 때문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