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총동원… 매월 민관협의회서 점검, 고액과외 단속·입학사정관제 실사 ‘투트랙’

세종시 해법에 골몰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번엔 사교육을 잡겠다고 나섰다.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국세청·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이 ‘사교육과의 전쟁’에 총동원됐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정 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 개혁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민간이 포함된 범정부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민간협의회에서 ▲단기 고액 불법과외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박차 등 개혁안을 쏟아냈다. 이같은 콘텐츠는 기존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수술 의지는 훨씬 강해 보인다.

●출산·경제 발목 ‘공공의 적’ 인식

정부가 우선 ‘투트랙’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입학사정관제가 또다른 ‘맞춤형’ 사교육의 온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현장에 사정기관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달에 500만~600만원 하는 고액 과외로 학부모의 허리가 휘고, 과외 미신고에 따른 세금탈루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세청과 공정위 등을 통한 저인망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는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단순한 교육문제가 아니라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는 점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적(主敵 )’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과외 억제책을 통해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매년 20%씩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절반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사교육비 절반수준 목표

정부는 또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시간 제한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난 만큼 시·도 등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비 공개 등 학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협의회는 매달 한 차례씩 열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협의회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등 정부와 산업, 언론, 학계 및 학부모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현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영숙(45·서울 방배동)씨는 “엄마들 사이에는 잘사는 집 고3은 대입 논술고사를 앞두고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대학교수에게 수백만원씩 주고 단기 족집게 지도를 받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불법화된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치동의 H논술학원 원장은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불법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사교육 시장이 더욱 팽창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 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학원시간제한 등 실효 의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사교육 억제에 맞춰졌지만 오히려 사교육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었다.”면서 “공교육 강화라는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학원 수강시간 제한이나 수강료 공개 같은 식의 일방적 방식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수시모집 때도 특정 대학이 특목고 학생을 우대 선발하는 등 입시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관심을 둔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전형방법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사교육 의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주리 이영준 최재헌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