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반대… 충돌 예상

정부가 복수노조 설립 허가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에 정부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노조 업무 종사자에게 임금은 지급하지 않되 유급 근로면제 시간을 주는 ‘타임오프(time-off)제’와, 복수노조 교섭대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 과반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정부안(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되(단체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상 유급으로 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를 정하는 방향”이라면서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2차 실무회의’에서 각 주체가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자는 정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만일 노동계나 경영계가 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가 단독안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을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협상 진행에 따라 투쟁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오는 16∼30일에는 다음달 중순으로 계획된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한국노총과 함께하면서 투쟁에 가세할 계획이다.

경영계도 힘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강성 노조가 늘어나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