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심서 면제·공익요원 판정자 명단 확보

경찰이 병역비리 의심자들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병역 등급 판정 과정에서 어깨탈구 수술을 통한 기피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며 “현재 혐의가 확실시되는 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수술받은 서울 소재 H병원에서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환자 178명의 명단도 확보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 중이다. 이들은 2006년 이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어깨 탈구로 재심을 거쳐 공익요원이나 군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H병원은 일산경찰서 수사 당시 파악된 병역 면제에 쓰인 병사용 진단서 발급 상위 10개 병원으로 이름이 올랐던 곳”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일산 경찰서는 이날 서울 A병원에서 어깨탈구 수술을 받은 뒤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B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일산서는 이날까지 수사 대상자 203명 가운데 192명을 소환 조사해 이중 80여명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