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출범후 정치활동 가능성…정부 “압박” 공언 충돌 우려

민주노총에 가입한 통합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밝힌 것처럼 당장 ‘정치 세력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결국은 정치적 색깔을 띨 수밖에 없을 것으로 외부에서는 보고 있다.

정부가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비난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 세력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6월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처럼 통합 노조도 같은 행보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통합 노조가 정부의 주장처럼 당장 민주노총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오는 12월까지는 통합 노조로 출범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해야 하는 데다 무리한 행동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노조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22일 치러진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에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당시 투표에서 노조 통합건은 투표자 89.6%가 찬성하는 등 압도적인 비율로 가결된 반면 민주노총 가입건은 6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기에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전체 조합원 중 약 25%)이 상당수 거부의사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에서도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다. 박홍조 민공노 부산 연제구지부장이 지난 23일 통합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발해 전격 사퇴한 것을 하나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계 및 외부 전문가들은 통합 노조가 결국은 정치적 색깔을 띨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 노조는 앞으로 민주노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여러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정치 세력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합 노조가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되면 정부는 강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노조는 자칫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지난 2002년 출범해 강성으로 일관하다 분열된 전례가 있다. 전공노는 조합원이 한때 14만명에 달할 정도로 세를 과시하며 공무원 사회 최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지지선언(2004년)과 민주노총 가입(2006년) 등 파격적인 행보를 하다 정부의 강한 압박을 받았다. 투쟁에 지친 조합원들은 조직을 이탈했고, 지난 2007년에는 합법노조 설립을 주장하던 진영이 노동부에 별도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직이 분열되고 말았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은 계속 지킬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의 근무환경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