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탈골수술 후 재검서 면제·공익 판정 1100여명 병역비리 수사

어깨탈골수술 후 재검서 면제·공익 판정 1100여명 병역비리 수사

입력 2009-09-24 00:00
수정 2009-09-2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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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병무청 10곳 압수수색 영장

‘어깨탈골수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은 11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추가로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경찰서는 자체적으로 병역비리 연루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로 분류해 조사하고 있는 203명 외에 900명가량이 추가로 어깨탈골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소환대상자 203명의 병무기록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병무청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병무청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확인된 혐의자를 포함해 어깨탈골수술을 받은 110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를 한 사람들로 1차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추후에 재검을 통해 ‘습관성 어깨탈골’로 병역등급이 바뀐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용한 병원은 서울지역 7개(900여명), 경기도 2개(130명), 인천 1개(57명) 등 10개 병원에 이른다.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참고인 조사만 진행 중이며, 현재 혐의가 입증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을 제외한 혐의자들은 병무청과 협의해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산경찰서는 이날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10여명을 추가 조사했으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50여명에 대해서는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환 조사자 가운데 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프로 축구선수, I그룹 출신 가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자 바꿔치기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브로커 윤모(31·구속)씨와 접촉한 사람 12명 중 ‘정신질환’과 ‘다한증’ 등으로 각각 병역 면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두 명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을 진료한 병원 12곳 중 3곳은 진료기록 제출을 거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다른 브로커 차모(31)씨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연기한 97명이 차씨와 금전거래를 했는지도 조만간 확인하기로 했다.



윤상돈 박성국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9-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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