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발효 첫날… 토공·주공 179명 등 해고 잇따라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량 해고를 막을 아무런 대책 없이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1일 일선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계약해지(해고) 통보가 잇따랐다. 허점투성이 법률과 이를 만든 정치권의 무책임이 멀쩡한 사람들의 생계에 비수를 꽂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달 30일 고용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148명과 31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주공은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연말까지 300여명의 추가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토공도 연말까지 50여명의 비정규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340여명의 비정규직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립농업과학연구원은 1일 비정규직 4명을 해고했다. 이곳 관계자는 “인력수급 사정과 예산 문제로 연구보조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다른 130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소업체에서도 해고 사태가 시작됐다. 경기도 성남의 농협유통센터는 고용기간 2년이 지난 비정규직 10명에 대해 이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업체는 앞으로 244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천의 지산리조트도 비정규직 10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는 아웃소싱(외주)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의 한 대학도 비정규직 4명에게 “법 개정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더라면 재계약을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근로자들의 반발도 격화되는 조짐이다. 55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 위기에 놓인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 방침을 밝힌 회사 측에 성실한 대응을 요구했다.

30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KBS 기간제 근로자 18명도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일 ‘출근투쟁’을 벌였다.

보훈병원, 한국산재의료원, KBS,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해고 금지를 비정규직법에 명시해 사용자들이 악의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이경주 오달란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