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 개편안 안팎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밝힌 수능 응시과목 축소방침은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풀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신 산출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 등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남겨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얼마나 생길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의 경우, 교과부는 2012학년도부터 응시과목을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과목만 줄인다는 입장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최대 4과목 축소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응시과목 1과목 축소방침을 밝히면서 응시과목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날 수능과목을 2014학년도부터 현행의 절반인 2과목 선택으로 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내세워 ‘오락가락 행정’ 행태를 보였다.

2011년부터 적용한다는 미래형 교육과정개편 방안이 불쑥 나온 것도 의외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5월31일 국민공통교육과정 9년 축소와 교과군 축소 등을 2012년부터 적용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인했었다. 그런데 한 달만인 이날 이 같은 방안을 당초 알려진 시점보다 1년 앞당긴 2011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앞당긴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초·중학교 교과군 축소의 경우, 학습부담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음악·미술 등 10개 교과목을 학기마다 일정시간씩 배우는 체제에서 1학기에는 음악만, 2학기에는 미술만 하는 식으로 집중이수하게 되면 학생들의 과목별 학습부담은 줄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총 수업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채택 여부가 주목됐던 내신 산출방식 변경안이나 외고 입시개선안 등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제기했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중장기 과제로 남기거나 거부했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교과부가 주도해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면서도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외고 입시개선안의 경우, 정부안에 상당히 포함돼 있다. 저희들 안으로도 가능하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제한 문제도 이달 초 교과부 발표대로 시·도 조례를 통해 자율 규제하되 신고포상금제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단속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과부가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