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서거] “무리한 수사” 쏟아지는 비판… 궁지 몰린 검찰

[노 前대통령 서거] “무리한 수사” 쏟아지는 비판… 궁지 몰린 검찰

입력 2009-05-25 00:00
수정 2009-05-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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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례식 뒤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계속”

대검 중수부가 궁지에 몰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 책임론이 급부상하는 데다 ‘최대 무기’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충격으로 입을 닫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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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임 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24일 굳게 입을 다문 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출근하는 임 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24일 굳게 입을 다문 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임채진 검찰총장은 24일 무거운 표정으로 아무런 말없이 대검 청사에 출근했다.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고 23일에 이어 이날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열린 추모식, 추모집회 상황을 보고 받고 엄숙하게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시민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한 달 가까이 사법처리 결정을 미루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심리적 압박감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책임론이 힘을 얻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는 “500만달러도 100만달러도 노 전 대통령이 알았거나,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계속해서 정황 증거를 찾으려고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검찰을 비난하는 글이 수천개 올라왔다. ‘이용자 본인확인제’를 사용하는 데도 대검찰청 게시판 ‘국민의 소리’는 접속자 폭주로 이날 여러 차례 다운됐다. 대부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전직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다.”는 원망과 중계식 수사상황 공개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권양숙 여사가 박 전 회장이 선물한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거나, 딸 정연씨가 미국 고급주택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는 증거인멸 정황을 공식 브리핑에서 밝혀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본격 재판에 앞서 여론 몰이로 노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했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고집하고, 권 여사의 비공개 소환 방침을 공개해 언론을 동원한 ‘가택연금’ 상황을 연출했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팀 교체나 수뇌부 책임 사퇴론이 거론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나면 곧바로 청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장례가 끝나면 검찰이 부패 수사를 해야 한다. 남은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은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서 박연차 특검 도입이 논의되는 데다 심리적 충격을 받은 박 전 회장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의 ‘자백’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았다는 ‘박연차 리스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해왔다. 그가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 재판만 해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줄잡아 10여건에 이른다. 천 회장을 비롯해 앞으로 소환될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도 검찰에서 대질신문해야 한다. 그런 박 전 회장이 만약, 이번 일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입에 자물쇠를 채울 경우 향후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야 하는 검찰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김해 특별취재팀 zangzak@seoul.co.kr
2009-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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