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드러나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

입력 2009-05-22 00:00
수정 2009-05-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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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치밀한 작전을 바탕으로 이뤄진 첩보전·육탄전·고공전·물량전이었다. 종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박 전 회장도 회사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세무조사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회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실탄’을 아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千, 휴대전화 5대로 선처호소 작전

이 자리에서 천 회장은 현 여권의 지형도를 펴 놓고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세 정치인들을 지목했다. 천 회장은 직원 명의의 5개 휴대전화를 바꿔 가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 및 현 여권 실세들을 직접 접촉해 세무조사의 동향과 목표를 파악하는 한편 박 전 회장의 선처를 구하는 ‘고공전’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천 회장과 박 전 회장은 특별세무조사의 종착역이 박 전 회장과 태광실업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전 정권임을 알아챘다. 새로운 제3의 실세가 있었으며, 박 전 회장이 그들을 상대로 대규모 ‘물량전’을 펼쳤을 가능성도 높다.

대책회의에 동참했던 김 전 청장은 세무당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로 드러날 탈세 및 비리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조언했다.

김 전 청장의 지시를 받은 회사 관계자들은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등을 파헤치는 세무조사팀에 각종 편의 제공을 시도하는 ‘육탄전’과 함께 그들의 동선을 파악해 보고하는 ‘첩보전’을 펼쳤다. 김 전 청장도 인맥을 바탕으로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홍희 조사4국장 등 세무조사 팀원들을 몸소 접촉하는 등 각개격파해 나갔다.

●효과적 전술 위해 수차례 대책회의

대책회의는 한 번이 아니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세무조사와 그에 대한 로비 진행 상황의 성과를 분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전술을 궁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여 앉았다.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과 태광실업 자금담당 최모 전무 등 이른바 ‘야전사령관’들도 함께했다. 박 전 회장의 오른팔인 정 전 사장은 ‘수뇌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한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을 별도로 접촉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2억원을 건넸다.

물론 정 전 사장은 추 전 비서관을 접촉한 사실을 박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구명 로비의 전술이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작년 8월 소기의 성과 달성한 듯

이 같은 세무조사 무마 작전은 8월 말쯤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8월 말 추 전 비서관을 만난 정 전 사장은 “세무조사는 잘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실패한 로비’로 규정한 것과 어긋나는 대목이다. 검찰의 수사가 여권 실세를 놔두고 천 회장을 잘라내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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