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대법관 “5차 사법파동”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수뇌부는 비교적 담담한 입장이다. 집안 곳곳이 시끄럽지만 겉보기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8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판사들에게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재판 개입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한 정도다.

법원행정처 판사들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나섰다가 구설수에 휘말린 이후에는 정중동(靜中動)이다.

하지만 19일 박시환 대법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법원 수뇌부 내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 수뇌부가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법원 수뇌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뇌부가 일선 판사들의 입장정리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경우, 불똥이 이용훈 대법원장으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수뇌부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