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과고는 내년 경시·영재원 전형 없애

당정, 심야학원 금지 백지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부터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외국어고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지필형 면접고사가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수학, 과학 내신 성적에 주는 가중치 산정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법으로 학원들의 심야 교습을 금지하려는 정부 방침은 백지화됐다. 대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교육비 절감노력 및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배점에 상향 반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토대로 이같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오는 21일 공청회를 거쳐 28일 확정발표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규정하는 등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율적인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심야 학원교습 금지’ 정책은 백지화됐다. 교과부는 정부·여당 간 긴밀한 협의없이 불쑥 발표부터 함으로써, 정책난맥상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과부가 이날 공개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사교육없는 학교 프로젝트 추진 ▲방과후 학교 서비스 강화 ▲과고 입시 제도 개선 ▲교육당국의 책무성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과목별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교육업체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는 대교영어, 수학은 웅진수학에서 맡는 식이다.

과학고 입시의 경우,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창의력 측정전형으로 한다. 2011학년도 입학생의 30~50%범위내에서 교육청별로 결정한다. 또 시험위주의 국제 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개선한다.

외고 입시에서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내는 것을 올해 치르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박현갑 주현진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