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덤프트럭 자차(自車) 기사 등 건설기계종사자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건설기계업종 개인 차주 등록자 약 12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은 굴착기, 불도저, 타워크레인, 기중기, 청공기, 사리채취기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27종 건설기계 자차 기사다. 그동안 건설기계 자차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사용자가 산재 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 건설기계 자차 기사의 산재보험료는 올해의 경우 수익의 3.4%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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