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 제1조건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1일 전국법관워크숍이 열리고 있는 천안 상록리조트를 깜짝 방문해 사법권 독립의 조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 당초 이 대법원장은 워크숍 참석 대상이 아니었으나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사법부를 흔들 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배당 예규 폐지·대폭손질 의견

이날 워크숍에서 판사들은 재판권을 침해하는 사법행정권을 감시하는 상설기구를 대법원에 두자는 의견을 냈다.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권에 관여할 때 경고할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사건배당 예규는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 수뇌부의 임의배당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위기 때만 이뤄지던 판사회의를 정례화하고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인사권과 모든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것을 판사회의를 통해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근무평정은 평정 항목을 완화하고 선고한 사건 수 등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판사들 “신대법관 논의 부적절”

회의에서는 촛불재판 파문을 일으킨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일부 판사들이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현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