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참여정부의 공금 횡령 사건을 밝혀내면서 노무현 정부의 존립 근거였던 ‘도덕성’이 회복 불능의 상처를 입게 됐다. 청와대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이 다른 돈도 아닌 청와대 공금을 12억5000만원 빼돌렸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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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이같은 비위는 검찰 입장에서는 호재임에 틀림없다.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을 완벽하게 옭아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을 곧바로 권양숙 여사에게 줬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런 만큼 3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 받아 빚 갚는 데 사용했다는 권 여사 진술의 신뢰도는 금이 가게 됐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3차례에 걸친 해명과 방어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론은 검찰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비리가 곧 노 전 대통령과 연결됐다는 고리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은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자금조성을 지시·묵인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낸다면 노 전 대통령은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구속 수사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공금횡령과 노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개인비리를 무리하게 노 전 대통령과 연결하려 했다는 비난과 함께 노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다.
검찰은 새로 발견된 뭉칫돈이 노 전 대통령과 일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물증을 확보한 눈치다. 피의사실 공표를 의식한 듯 말을 아끼지만,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반복해 강조한다. 수사 초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노 전 대통령 관련 돈은 145억원이었지만 차츰 그 액수가 줄어들어 600만달러(당시 환율로 60억원)까지 떨어져 검찰이 위축되는 듯했다.
그러나 수사 정점을 앞두고 15억 5000만원이라는 새로운 뭉칫돈, 그것도 도덕적 하자가 큰 불법자금의 발견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모양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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