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비서관 구속] 靑 공금마저… 도덕성에 치명타

[정상문 前비서관 구속] 靑 공금마저… 도덕성에 치명타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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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5000만원 ‘횡령’의 파장

검찰이 참여정부의 공금 횡령 사건을 밝혀내면서 노무현 정부의 존립 근거였던 ‘도덕성’이 회복 불능의 상처를 입게 됐다. 청와대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이 다른 돈도 아닌 청와대 공금을 12억5000만원 빼돌렸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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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이같은 비위는 검찰 입장에서는 호재임에 틀림없다.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을 완벽하게 옭아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을 곧바로 권양숙 여사에게 줬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런 만큼 3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 받아 빚 갚는 데 사용했다는 권 여사 진술의 신뢰도는 금이 가게 됐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3차례에 걸친 해명과 방어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론은 검찰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비리가 곧 노 전 대통령과 연결됐다는 고리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은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자금조성을 지시·묵인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낸다면 노 전 대통령은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구속 수사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공금횡령과 노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개인비리를 무리하게 노 전 대통령과 연결하려 했다는 비난과 함께 노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다.

검찰은 새로 발견된 뭉칫돈이 노 전 대통령과 일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물증을 확보한 눈치다. 피의사실 공표를 의식한 듯 말을 아끼지만,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반복해 강조한다. 수사 초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노 전 대통령 관련 돈은 145억원이었지만 차츰 그 액수가 줄어들어 600만달러(당시 환율로 60억원)까지 떨어져 검찰이 위축되는 듯했다.

그러나 수사 정점을 앞두고 15억 5000만원이라는 새로운 뭉칫돈, 그것도 도덕적 하자가 큰 불법자금의 발견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모양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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