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경관 재교육… 개선 안될땐 퇴출”

“부적격 경관 재교육… 개선 안될땐 퇴출”

입력 2009-03-31 00:00
수정 2009-03-3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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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내부 비위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경찰이 30일 대대적인 비리척결 대책을 내놓았다. 부적격 경찰관을 재교육시키고, 비리 내사 전담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무늬만 종합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청이 이날 발표한 ‘경찰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 대책’에 따르면 채용 단계부터 역량이 떨어지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경찰관을 걸러 내기 위해 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밀 인성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재직 중인 경찰도 지속적으로 평가해 부적격 경찰관을 골라 낸다는 방침이다. 부적격 경찰관으로 분류되면 경찰종합학교에서 4주간의 재교육을 받게 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 면직을 통해 퇴출된다.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관심직원’으로 특별 관리대상이 된다. 강희락 청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내사 전담팀’도 윤곽을 드러냈다. 경찰청에 비리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감찰정보계와 특별조사계를 편성하고 지방경찰청에는 청문감사관을 비롯한 사정 인력을 대폭 충원한다. 본청 7명, 지방청 49명 등 총 56명의 사정인력을 증원해 모두 135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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