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경제수석 희망제작소 3주년 특강서 쓴소리

“토목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론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던졌다.

18일 희망제작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강당에서 주최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다. 김 전 수석은 “정부가 경기침체기를 맞자마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손을 대고 있는데 이는 투기를 조장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추경 30조원을 풀어 경기가 플러스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경기가 급하강되는 것을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석은 “위기일수록 정직하고 원칙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려면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뛰어넘어 부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정부는 우리 경제가 금년말이나 내년초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근거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U자형이나 L자형 곡선을 그리며 느린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도 바르게 내릴 수 있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기 부양을 정책 기조로 삼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2000년대 이후 금융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에 맞춰 은행들이 대형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가계 대출을 늘려준 결과 가계 부채가 크게 늘었고 이것이 경제 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전 수석이 첫 주자로 나선 특강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박원순 이사가 강연을 이어가며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