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참여 지역에 예산 집중지원… 일부선 “지자체 길들이기” 반발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별 차등 거점개발 형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4대 강 유역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벤트 개발 등에 적극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처럼 모든 지자체에 일괄 분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소수 지자체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변 지역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기존 4대강에 섬진강 등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국가와 지방 하천이 포함되면서 하천이 흐르는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가 광범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예산 격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해 마련한 예산은 14조원. 여기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4일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지자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현재 중앙·지방 합동추진단을 만들어 현장 방문과 연계한 추진 상황 등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등은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거대 규모의 예산을 이용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지자체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거점 개발로 인해 지역간 개발 격차가 더욱 벌어져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민자유치나 자체예산을 함께 투입해야 하는 매칭펀드에 의해 진행된다.”며 실효성에 회의적 시각을 표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