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데다 지역간 계층간 교육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교육정책기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 정책과 ‘영어 공교육 강화’를 선언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인 셈이다.

●영어 사교육비 증가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영어 교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만 6000원으로 전년도(6만 8000원)에 비해 11.8%나 늘었다. 수학(6만 2000원, 8.8% 증가), 국어(2만 3000원, 4.5% 증가) 등 다른 교과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영어학습 증가,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 어학연수 수요의 국내흡수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강화된 영어 공교육 정책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초·중등학생의 토플, 토익, 텝스 등 영어인증시험 응시자 수는 2005년 11만 3077명에서 2006년 13만 9197명, 2007년 22만 673명으로 증가추세다.

20세 이하 출국자 수는 2007년 147만 170명에서 지난해 129만 8135명으로 11.7%가 감소했다. 교육비 증가 우려 논란을 일으킨 교과부 정책들로는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 강화 및 초등 영어수업 시간 확대 ▲대입 자율화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 ▲학교 정보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상위권일수록 사교육 더 받아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31만 5000원)가 하위 20% 이내 학생(12만 9000원)의 2.4배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29만 6000원, 광역시 22만 8000원, 중소도시 24만 2000원, 읍면지역 12만 5000원 등 편차가 컸다.

소득수준별로도 월 700만원 이상 가정의 1인당 월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인 반면 월 100만~200만원 가정은 10만 8000원, 월 100만원 미만 계층은 5만 4000원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가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활용 중인 방과후학교 참여율(38.7%)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방과후학교 참여율(48.5%)이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원인은 학벌과 대학 서열화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기업체 채용 등에 있어 출신대학 중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심각한 대학 서열화 구조’가 꼽혔다.

교과부가 지난해 6월 전국의 273개 초·중고의 학생, 학부모 약 5만 5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교과부는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시 사교육 없는 학교 졸업생에 대한 우대책 권고 ▲교과교실제 및 교원평가제 추진 ▲초등학교 단계의 교과 보충학습 전면 허용 ▲입시제도 선진화 ▲영어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한 IPTV의 전국 초·중등학교 보급과 학부모 열의와 학생의 학습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IPTV 이용료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