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생활 30여년 마침표 찍은 고현철 대법관
17일 6년간의 대법관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고현철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고현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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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법관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을 무조건 배격하는 풍조가 만연한다.”면서 “민주국가로 더 도약하기 위해선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대법관은 이어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법을 내세우고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게 된다.”면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과 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법관으로 지낸 고 대법관은 “스물일곱에 법원에 들어와서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법원을 떠나게 됐다.”면서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게 됐다는 안도감과 함께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사시 10회에 합격한 뒤 대전·인천지법 부장판사,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지법원장을 거쳐 2003년부터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해 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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