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보험사기 급증… 지난해 18%P↑ 허위사고 최다

지난해 9월 김모(52)씨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방파제에서 바다낚시 중 아들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며 실종신고를 냈다. 김씨가 S보험사 등 2곳에서 타낸 보험금은 6억 5000만원. 그러나 경찰은 무직에다 산재보험금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김씨가 1년째 다달이 보험금 21만원을 꼬박꼬박 낸 점을 수상히 여겼다. 김씨는 결국 덜미가 잡혔다. 죽었다던 김씨의 고1 아들은 같은 시간 부산시 덕천동의 PC방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엔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일당 84명이 무더기로 잡혀 들어왔다. 사기혐의로 구속된 김모(34)씨는 이동통신 대리점 사원으로 일하다 생활고가 닥치자 동료 장모(38)씨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서로 짜고 관악구 신림동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보험금 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2년간 타낸 보상금은 5억여원에 달했다.

‘생계형 범죄’인 보험사기가 계속 늘고 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로 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불황 탓에 보험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07년까지 적발 금액은 각각 1350억원, 1780억원, 2044억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092억원에 달했고, 2008년 전체로는 24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보험조사실은 “지난해 보험사기액수는 전년 대비 18% 정도 늘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건수로는 3만건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사기수법은 허위사고 24.2%, 고의사고와 바꿔치기 각각 19.6%, 피해과장 16.3%, 사후가입 12% 순이었다.

보험업계는 경기불황이 닥치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생계형 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기획실 관계자는 “의심되는 건들이 부쩍 늘어 조사 전문요원 29명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입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상해보험은 저축성 생명보험과 달리 가입자들이 불황 때도 최후 수단으로 해지를 미루는 편이라 해약보다 사기 유혹에 더 취약하다.

금감원 조사분석팀 이병우 팀장은 “불황 때는 화이트칼라형 범죄인 증권범죄가 감소하는 반면 보험사기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보험범죄는 생계난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택하는 블루칼라 범죄이자 ‘끝장범죄’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는 지난해 205건으로 전년 대비 9.7%(22건)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냉장고로 무릎을 내려찍는 등 수법도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면서 “보험사 적발 시스템이 강화되는 만큼 사기수법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격으로 진화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유대근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