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거부자 軍폭력 사망 국가책임 인정

집총거부자 軍폭력 사망 국가책임 인정

입력 2009-01-17 00:00
수정 2009-01-1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執銃)을 거부하다 군내 폭력으로 사망한 이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기관의 첫 결정이 나왔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1975년 군에서 사망한 김종식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자 5명의 유가족 등이 낸 진정사건에 대해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군 및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군의문사 위원회가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자로 인정한 사람은 김종식, 정상복, 이춘길, 김선태, 김영근씨 등 5명이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이들 모두 집총을 거부하다 상급자들에게 구타와 고문 등을 당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09-01-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