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막대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진 ‘공룡’입니다.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의원들 역시 쉽사리 건드릴 수 없습니다.3년 전 농협법을 개정할 때도 지역 조합장들이 ‘다음에 선거 안 나갈 거냐.’면서 노골적으로 협박했죠.오죽했으면 전임 대통령이 ‘농협이 센지 내가 센지 모르겠다.’고 말했겠습니까.”

　‘세종증권 게이트’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농협에 대해 세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민선이 시작된 1988년 이후 역대 3명의 농협중앙회장이 모두 비리로 사법처리되는 등 안으로 곪을 대로 곪아 터졌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도 비리덩어리를 잘라내지 못했다.

●농협 조직적 로비(?)에 개혁 좌초

　1일 농업계에 따르면 대폭적인 농협 개혁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5년 농협중앙회법 개정.당시 회장은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바뀌고,회장의 권한은 ▲대정부,국회,정당 등에 대한 건의 ▲농협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축소됐다.구체적인 업무 결재권이나 예산권도 각 사업부문별 대표로 넘어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이 아닌 인사추천위원회의 사업전담 대표이사 추천,회장의 중앙회 경영 배제,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등 핵심 내용은 빠졌다.결국 중앙회장의 비상임 지위는 사업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권한만 행사하는 구조로 도리어 개악됐다는 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2005년 농협법 개정안의 수위가 낮아진 것은 농협 측의 대대적인 로비의 결과라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주장이다.당초 33명 정도의 여야 의원들이 농협법 개정 수정안에 대한 공동발의 서명을 했지만 마지막엔 20여명으로 줄어들고,결국 상임위에서 수정안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경남 사천)는 “당시 농협 신·경(신용·경제사업)분리 등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농협의 각 지역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의원에 대한 조직적인 로비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농협 개정안이 표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당시에는 중앙회의 개입 없이 지역 조합장들이 지역구 의원에게 알아서 압박하는 분위기였다.”면서 “또한 비상임 지위인 회장이 외부의 간섭 없이 농협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추천권 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농협개혁위원회 등 설치 필수적

　정부 역시 농협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당초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과 달리 대표이사 인사추천권을 인사추천위가 아닌 회장이 갖도록 수정했다.‘인사추천권 문제를 논하기에 중앙회의 사정들이 성숙하지 않고,다른 현안이 많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었다.이는 오히려 중앙회장 1인으로의 권력 집중에 따른 비리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 개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본격적인 농협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의장은 “농식품부와 농협·조합장 등으로 채우는 대신 농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농협 개혁위원회를 발족,농협이 제도와 내부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농업 관계자도 “농협의 로비력이 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터진 뒤에도 농협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