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KOBACO)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국내 방송광고 시장에 대변혁이 예고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입법목적 달성 방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한 허가제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민영 대행사업자 설립 허가 ▲방송광고 가격 상한선 설정 ▲특정 장르·시청자 대상 프로그램 쿼터제 도입 ▲기금 조성 및 공공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시 보조금 지급 ▲방송 공익성·공정성 해칠 경우의 허가 취소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져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가 난립함으로써 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되 내년 말까지 개정토록 했다.1981년 설립된 코바코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해 왔다.

이에 대해 광고료 급등과 군소방송 경영악화 등을 막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지상파방송 3사와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 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의 내년말 도입 방침이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정부 부처와 여당은 최근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 정책방안을 마련하되,먼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반대해온 지역 및 종교방송 등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19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한국지역방송협회는 코바코가 담당하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 규모가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30% 이하로 추락한 데다 지상파,특히 지역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날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지탱해 주는 순기능을 단순한 시장적 논리로 재단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