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년간 102억 쓰고도 신생아수 제자리… 다른 지자체도 비슷

자치단체에서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이 겉돌고 있다. 많은 예산으로 출산장려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신생아 출생은 뚜렷이 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따가운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가 18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6개 시·군은 2006년 33억 6700만원, 지난해 31억 6300만원에 이어 올해 37억 2991만원 등 3년간 모두 102억 5991만원을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출산장려 홍보비 등으로 2006년 8000만원, 지난해 1억 1125만원, 올해 2억 16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와 영·유아 보육비 지원제도 등 출산장려 정책에 연간 수백억원을 쓰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군의 신생아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부여군은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기 전인 2005년 출생아 수가 499명이었으나 지난해는 472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서천군도 405명에서 365명으로 급감했다. 나머지도 연기군이 820명에서 831명으로 늘어나는 등 대부분 소폭 증가에 그쳤다. 다만 천안시는 5898명에서 6960명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출산장려금 제도보다 주로 대규모 개발과 아파트단지 건설, 기업 유치 덕분이다.

전남지역도 출생아 수가 2006년 1만 5433명에서 지난해 1만 6916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곡성, 장흥, 해남 등 3개군은 출산장려책에도 이 기간에 신생아가 되레 줄어들었다. 전남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해마다 20억원이 넘고 있다.

대구시는 셋째 아이 출산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난해에 아기가 1650명밖에 태어나지 않아 지급이 안 된 2006년의 1819명보다 되레 줄었다. 경북지역도 2006년 2240명이 태어난 셋째 아이 출산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2150명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결국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이 주로 기초단체장의 생색내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2005년에는 출산장려금제 도입을 놓고 선거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도 정책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한계가 있는 출산장려금 대신 지역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과 함께 교육 및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