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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학원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기도 한다.” “학교 시험지가 특정 학원에 건네지는 경우도 있다.”한 학부모단체가 학원과 일부 학교가 서로 연계해 학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챙기고 있다며 이 같이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은 2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지금의 교육정책으로는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조사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실태 등을 공개했다.
박 지부장은 특히 “어떤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보충비·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며 “이 과정에서 알려주는 입금 계좌번호가 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증언은 학원들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외에 개인 계좌를 통해 편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여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박 지부장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름이 공개된 학원의 경우 기본 수강료가 20만원인데 이 외에 마치 온라인 수업을 안 들으면 지장이 생기는 것 처럼 이야기해서 온라인 수강료 10만원을 더 내게 하고 있다.”며 “밝혀지지 않은 다른 학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원비 외에도 보충비·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내기도 하고, 자율학습비·내부시험 신청비 등이 따로 들어가기도 한다.”며 “이렇게 하면 공시한 가격은 교육청의 상한제에 맞춘 수준인데 나중에 등록을 한 다음 이것저것 따져보면 훨씬 더 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학원들이 ‘20만원은 카드로 계산해 주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현금을 입금시키는 계좌번호는 학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라고 폭로하면서 “이는 학원들이 학원비 일부를 편법으로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이 같은 학원들의 비리는 학교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어떤 특목고의 경우는 학원과 학교가 결탁을 해서 금품이 오고가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지도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학원과 학교의 불법 유착의 근본 원인을 정부의 사교육 유발 정책에 있다고 진단한 그는 “정부는 말로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 확대·일제고사 시행·국제중 설립 등 사교육이 횡횡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지부장은 전날 정부가 내년 6월부터 모든 학원비 신고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학원의 운영원리는 이윤을 남기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학원비를 통제·규제 하겠다는 발상은 마치 학원은 뛰는데 정부는 걸어가는 것과 같다.”며 “학원비 인터넷 공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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