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경제발전 상관관계 인정 등 보수진영 주장 수용

좌편향 논란을 빚으며 이념대립 양상까지 빚었던 고교 역사교과서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16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한국근현대사교과서(6종) 분석결과를 보면 서술방향에 잘못된 점이 있으므로, 중도적인 관점에서 써야 한다는 지침을 준 것으로 요약된다. 특정교과서를 지칭하거나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교과서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北 주체사상·경제정책 실패 기술

논란의 핵심인 ‘현대사회의 발전’ 항목에 대한 서술 지침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제국 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서술한다는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한상의나 교과서포럼 등 보수진영에서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정건의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북한의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 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인 서술방향만 제시한 것이다. 교과부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권고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현 교육과정 지침과 상충 논란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정교과서인 만큼 출판사나 집필자가 교과부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수정권고안은)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중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준다는 쪽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사안별로 의견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토론을 통해서라도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합의가 안 돼도 정부가 직권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검정절차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 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현재 교육과정의 지침이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또다른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