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징계·증인 채택 갈등 문방위·복지위 한때 중단

YTN 징계·증인 채택 갈등 문방위·복지위 한때 중단

구혜영 기자
입력 2008-10-08 00:00
수정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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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실시했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한때 회의를 중단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문방위는 YTN의 대량 징계사태로 여야 의원이 격돌, 국감이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전날 밤 YTN이 구본홍 사장에 반대하는 전·현직 노조원에 대한 해고 및 중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불응할 경우, 국감 보이콧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봉화 차관 남편 증인 채택 요청

보복위의 국감도 이날 오후 중단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 차관의 남편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자 민주당 의원 7명과 민노당 곽정숙 의원 등이 퇴장해 회의가 중단된 뒤 산회됐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위 국감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내년에는 논의를 끝내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행정 체계에서 선거를 해야겠다는 게 큰 방향”이라면서 “도 폐지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6년과 2007년 청와대가 e-지원 시스템에 삭제 소프트웨어를 설치, 현 정권에 넘겨야 하는 주요 국정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문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6년 청와대가 20억원을 들여 e-지원에 삭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보복위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2008년 선행조사 결과’를 인용해 항생제가 검출된 삼계탕과 농약이 남아 있는 양송이 등이 대량 유통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삼계탕이 ㈜아워홈과 ㈜하림을 통해 2718㎏이 유통됐으며 이 가운데 82.3%가 팔렸다고 밝혔다.

국감 첫날 출석률 사상 첫 100%

민주노동당은 이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에게 7억여원의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감 첫날인 지난 6일 국회의원 출석률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종락 구혜영기자 jrlee@seoul.co.kr

주무열 서울시의원 “AI 활용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기술을 공공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AI 실증 사업을 공모받아 성과를 검증·확산하는 ‘AI공공정책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에 머물렀다고 비판하며, 관악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주도했던 ‘AI 기반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아동 그림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2천여 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5.3%라는 높은 학대 위험 아동 발견율을 기록했으며, 단순히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부모들의 일상생활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X-ray 학습 AI가 CT 판독을 95% 이상 예측하거나 치매 환자 뇌파를 1분 만에 판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하면 예산 효용이 10배로 높아지고 진단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경기도의 ‘AI챌린지과제’처럼 서울시도 각 자치구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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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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