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같은 중국발 먹거리 공포를 더 이상 겪지 않으려면 ▲블랙리스트 작성 ▲유통검사 시스템 구축 ▲정보공유 강화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4가지가 확립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는 1일 안전한 먹거리를 파는 기업의 ‘화이트리스트’와 유해식품업체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리스트를 만들면 식품파동이 있을 때만 불매운동을 하다가 금방 잊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기업에는 소비자의 선택이 가장 무서운 감시”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소가 3년 전 ‘중국산 수입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내놨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없다.

수출기업 사전등록제 방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기업들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된 기업은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을 가능케 하고 유해 위험성이 있는 기업의 제품에 검역을 집중하는 제도다. 전수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제도로 연구소는 꼽았다.

하지만 이에 따라 등록한 기업은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 국적의 2곳뿐이다. 기업이 사전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만 주는 제도로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수입식품업자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유통경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방안도 요원하다. 현재의 신고제로는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작은 업체 유통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유통과정 DB 구축은 정부보다 민간의 임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중국에 식품안전검사기관을 설치해 국내 기업들에 유해물질 및 중국 내 유해업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지만 식약청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2003년부터 중국 칭다오에 21개 식품유통업체가 투자한 식품안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 식품공학과 이철 교수는 “수입 식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의 도덕성에 국민의 위생을 맡기는 옛방식에서 탈피해 각국 정부, 특히 중국과 협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농식품부, 세관 등 관련 부처의 정보공유 시스템 역시 구축되지 않았다.2005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당시에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다면 중국발 먹거리 파동은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아쉬음을 표시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