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승 판사 헤이그 ICTY에

우리나라 현직 법관이 29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재판연구관(슈퍼 인턴)으로 파견된다고 대법원이 28일 밝혔다.

우리 사법부가 국제기구에 현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견되는 법관은 송영승(34·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다.

앞서 지난 2001년 권오곤 재판관이 ICTY 상임재판관으로 선출돼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은 바 있다. 권 재판관은 2005년 재선에 성공, 내년 11월까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11개월 동안 ICTY에서 권 재판관의 재판부에 배속되는 송 판사는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의 기록 검토 및 법률 검색, 판결 초고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