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단위 학교별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학교서열화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정보공시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책임자 연세대 강상진 교수)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성적 공개와 관련,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시 대상으로 하고 공시 단위 및 방법으로는 5가지 안을 제시했다.

5가지 공개 방식은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 평균점수 ▲단위학교 학생의 4개 등급 성적(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 ▲단위학교 3개 등급 성적(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도달’ 비율 ▲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시도) 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이다.

교과부는 8월 1일 오후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 중 한 가지 방안을 결정,7일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올 연말부터 일선 학교에서 정보공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학생들의 성적을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학교 간, 지역 간 성적 차이로 인한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