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오일쇼크 등 위기론 부각… 전문가들 “민생 건드리면 더 확산”

정부가 “촛불집회가 계속되면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의 위기가 촛불을 끌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촛불을 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시민들이 몰려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시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2일 ‘3차 오일쇼크’에 비견되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안정 위주의 정책으로 변경했다. 이날 촛불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 상인 200여명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촛불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정은 촛불시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시위주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현장에는 오히려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 참석한 회사원 이모(23·여)씨는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가 더 안좋아지면서 답답한 마음에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이슈로 촛불을 끄려다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촛불집회의 이슈가 계속 확장돼 왔듯이 최근에는 국민들이 집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무력한 경제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민생문제가 촛불 집회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고물가·저성장 등 민생문제는 쇠고기 문제와 같은 생활형 이슈여서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김건호 부장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가는 경향에 따라 민생문제가 본격 거론되면 중산층까지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촛불시위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져 촛불의 힘이 커지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은 “촛불집회는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초석으로 아직 경제와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면서 “향후에도 경제이슈가 촛불집회를 끄거나 혹은 지피는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