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아있을 때 한반도 통일 보게 될 듯”

“내가 살아있을 때 한반도 통일 보게 될 듯”

김상연 기자
입력 2008-05-31 00:00
수정 2008-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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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새달 3일 한국 떠나는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30일 주한미군 병력 일부가 향후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전쟁지역으로 일시 차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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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해외차출 가능성 시사

다음달 3일 한국을 떠나는 벨 사령관은 이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미군의 현재 병력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미국의 전투 능력을 한국에서 실제 전쟁지역으로 전개하는 등의 잠재적 사안은 향후 몇 달 동안 한·미 양국의 국방 지도자들이 다뤄야 할 문제”라며 주한미군 병력이 미군의 신(新)군사전략인 ‘전략적 유연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부대의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미 육군 차원에서 종합 판단할 사항인데 아직 현지 지휘관이 소요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단 1명의 미국인도 적절한 전투장비 혹은 지원이 없어 목숨을 잃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한국에서 전쟁지역으로 그 어떠한 전투 능력의 전개가 요구되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대북)억지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의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군사력을 전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북한군의 전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동·하계 훈련기간에 미군의 첨단 전투기들을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한국의 오산, 군산 등에 배치해 왔다.”며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를 올여름 괌에 배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명예 서울시민증 받기도

벨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미가 50%씩 분담하자는 미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분담금 협상이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내년 1월부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군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또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길 바란다.”는 말로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을 희망하기도 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은 냉전시대 유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미동맹의 종말을 원하는 사람들이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매우 영향력이 있다.”고 말해 일부 반미단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군사전문가로서 언제쯤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벨 사령관은 “올해 61살인 내가 20년은 더 살 텐데, 살아있는 동안 남북이 평화적 통일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합리적이고 가능성 있는 판단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명예 서울시민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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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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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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