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 재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예산이 지원된 민간단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재 국고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는 2010년까지의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내놓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년 이상 연속 지원한 단체별 사업을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이 달성돼 필요가 미약하거나 ▲ 법적 근거없이 관례상 지원했거나 ▲국고 지원이 사업자 연간 운영규모의 10% 이하로 효과가 불투명·미약하거나 ▲민간 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들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올해 상반기까지 제출해야 하는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에는 운영경비의 합리적 축소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