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7일 발표한 대학별 ‘2009학년도 로스쿨 입시전형 요강’에 그동안 지적됐던 특성화 전형 등 문제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로스쿨 관련 업계는 8일 공인회계사, 특정경력자 등 전문직 종사자를 별도 선발하는 ‘특성화 전형’ 무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로스쿨학원의 한 관계자는 “각 대학들이 통상, 인권 등 명목상 특성화를 구분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첫 선발에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전문직 종사자들의 명문대 ‘쏠림 현상’은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도권 지역 대학들보다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는 지방대의 경우는 인재 영입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실장은 “로스쿨 정원수가 턱없이 적은 상태에서는 일반 법률 영역을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영역에 집중해 전문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초 1개군 3곳 정도로 알려졌던 복수지원 방식도 1개군 한 곳으로 정해졌다. 이에 업계는 수험생의 학교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고, 높은 경쟁률로 인한 ‘눈치보기’로 수험생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LSA로스쿨아카데미의 관계자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성적 우수자들이 몰릴 경우 결국 운 좋은 사람들이 뽑힐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한 결정이어서 실망”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의 논술 채점을 각 대학에 맡기는 방식도 문제로 꼽혔다. 대학들은 자체 논술을 치를 경우 중복 시험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논술을 평가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원측은 3만명에 달할 수험생의 채점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괄 채점이 아니라 각 대학에 채점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별 기준이 다른 데다 동일한 시험답안을 놓고 학교간 점수 편차가 클 경우 소송 등 수험생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로스쿨학원 관계자는 “대학측에서 문제가 생겨 다시 자체 논술시험을 치른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