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유럽통상전문가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유럽통상전문가로 한국무역학회 회장인 이종원(59) 수원대 무역학과 교수는 다음달 한·EU 7차협상을 앞두고 20일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한·EU 기자교류 모임에서도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 이 교수는 “한·EU FTA협상은 지난해 7월 시작해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70%가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EU는 세계최대 교역 파트너로 한국의 제2의 교역 파트너다. 한국과 EU는 지난달 6차협상에서 무역구제, 경쟁정책,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지속가능발전 등 6개분야를 사실상 타결했으며 한국의 농업보호를 위한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남은 30%의 주요 이슈는 자동차 관세 철폐, 자동차 기술표준,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관세 환급, 원산지 표기, 위생 검역이다.

이 교수는 “남은 30%는 양측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무급 협상에서는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윗선에서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단축 문제는 EU 27개 회원국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 EU가 요구하는 자동차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도 한국의 대담한 결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1966년부터 검도의 매력에 푹 빠져 42년째 검도 연마를 하고 있는 그는 공인 8단의 고단자로 지금도 1주일에 두 번은 검도 연습을 한다. 이탈리아 로마대학교 유학중에는 이탈리아 검도 국가대표단의 코치를 맡기도 했다.2005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학술 및 스포츠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훈장 기사장을 받았으며 1989년 유럽학회를 창설해 유럽학 연구를 9년째 주도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주류 경제학에서는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이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