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서울 시내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을 12일 통과시키자 청와대,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단체·교원단체 등이 13일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따라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학원 운영시간 산정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학원의 24시간 운영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교조, 서울자유교원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도 일제히 반대성명을 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새벽에도 학원을 운영하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적잖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청수 전문위원은 “상임위를 통과됐다고 쉽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반대여론이 많은 만큼 수정안이 발의돼 현재의 개정안(24시간 학원운영 허용)과 함께 표결에 부쳐지거나 아니면 아예 이번에는 보류하고, 총선이 끝난 직후 열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강제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면 단속원과 밀착관계가 생기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통과한 조례에서는 서울시내 학원들은 앞으로 지하실에서의 교습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