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시행해 보지도 않고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미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한 문제인데 또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면서 “가승인 단계에서 변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입자율화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입업무가)대학으로 넘어가고 교육부는 감독도 안 하고 책임도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올해 입시는 이미 큰 틀이 나와 있으므로 혼란은 없겠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정책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추진이) 좀 늦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영어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보고를 받는 관행을 폐지하는 등의 교육자치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예를 들어 입시학원은 교육청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학원비를 올려받는 문제는 자율화하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한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 더 클 것”이라면서 “원칙은 그렇게(교육자치로) 가지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치솟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제지만 과학기술연구비를 원칙적으로 대학원생에게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학부생도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와서 보니 과학기술분야는 좋은 일만 발표하는 ‘공격수’인데, 교육은 여기저기서 말썽나는 ‘수비수’ 역할이 주가 될 것 같다.”면서 “교육분야에서도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