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편차 4배… 재심의 요청키로”

“로스쿨 출발부터 진골·성골로 나누자는 거냐.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이뤄진 졸속 결정이며 분명한 정책적 실패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격앙된 목소리로 로스쿨 심의결과를 비판했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석종현 단국대 법대교수,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와 공동 상임집행위원장 정용상 동국대 법대교수, 이상수 서강대 법대교수 등 집행부 9명이, 탈락한 10여개 대학의 위임을 받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입장정리는 어떻게 됐나.

－(예비인가 심의)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인가 대학의 입학 정원도 거의 4배의 편차인데 이를 이해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본다.

▶심사 과정 등 행정정보 공개요청은 따로 하나.

－일단은 폐기처분 금지 가처분을 내고 재심의를 요청한다. 일반 행정정보 공개 청구는 내부 일정 등을 문제로 거부될 수도 있다. 복잡한 문제라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점수도 알려주지 않고 커트라인도 안 알려주지 않는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정원 배정에 대한 입장은.

－대학별로 4배가 차이 나도록 정원을 배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성대 120명, 건국대 40명이다. 그만큼 교육여건의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권력이나 다른 여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원 40명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라는 건 땅을 파서 하라는 얘기다. 아니면 등록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받으라는 얘기다. 현재 방식으로 간다면 ‘어디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출발부터 진골ㆍ성골을 나눌 카르텔이 형성될 우려가 크다. 이건 로스쿨의 본질을 왜곡하는 요소들이 개입돼 덕지덕지 엉망이 됐다는 거다. 개원을 앞두고 졸속적으로 결정됐고 분명한 정책적 실패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